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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는 독일이고, 선적지는 스위스입니다. 어느 협정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9-17 15:49
조회 : 1547
* 원산지와 선적지가 다를 때 적용할 협정
 
Q. 원산지는 독일이고, 선적지는 스위스입니다. 어느 협정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A.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독일) 또는 한-EFTA(스위스)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원산지가 독일이므로 한-EU FTA 협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한-EFTA FTA 는 적용할 수 없음 )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한-EU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운송 원칙 )
 
   -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스위스)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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