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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유럽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FTA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10-07 09:37
조회 : 1370
 
 
Q. 유럽산 시계를 미국 판매업체로부터 수입하려고 합니다. 미국산이 아닐 경우 한미 FTA 적용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와도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유럽산 시계의 경우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A. 유럽산 시계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제품(미국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EU산 시계가 EU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직접운송원칙) 따라서 헙정당사국 이외의 지역(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유국(미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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