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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6-07-06 11:59
조회 : 783
[문의]
중국에서 임가공을 통해 완제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수량, 중량 등의 차이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수입신고 시 협정세율은 적용하지 못한 경우
역내산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매출처에 발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일단 지금 귀사는 원산지규정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원산지 판정을 받아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근거로 중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시 협정적용을 신청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확인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이를 누적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발급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센터에서도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 건의 과정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추후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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