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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제공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3-20 16:48
조회 : 1064


한-미 FTA,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제공
- 2012년 한-미 FTA 발효후 대미 수출 451억불 기록  -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도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51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2012 한-미 FTA 활용수준 평가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농수산식품 분야의 수출 증가율 및 한-미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미 FTA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 실적을 보면, 자동차분야(부품포함)는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147.7억불, 기계류는 8.1% 증가한 111.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섬유류, 농림수산식품의 경우에도 수출액은 적으나 한-미 FTA 효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6%, 7.6% 증가한 12.7억불, 5.4억불 기록하였다.

  2012년 한-미 FTA 활용율도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6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분야의 FTA 활용율은 70.2%,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2.9%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73.9%에 달하여 전체 활용률을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기업 중심의 석유제품 및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분야의 활용율은 39.3%, 63.5%로 평균치를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섬유업종 등에서 대미 수출실적 및 FTA 활용률이 높은 것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One-Stop FTA 활용 지원기관 설립,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상담, 컨설팅 및 교육 등 FTA 활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이 대미 수출실적 및 FTA 활용률 상승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미-EU간의 범대서양 FTA 협상개시 및 한-중 FTA 협상 등 세계무역 질서가 WTO체제에서 FTA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고,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13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1년이후 미국측의 FTA 사후검증 요구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사후검증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후검증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 중기청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통상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FTA 활용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FTA제도개선실 유우현 사무관 ☎ 02-6000-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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